'디자인 강국' 공염불 우려 목소리

지경부 '세계 7위 경쟁력' 대책 수립 불구
예산은 10년간 제자리…이벤트 그칠 가능성
"정책 현실화 위해 최소 1000억은 확보해야"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우리나라의 디자인 경쟁력이 뒷걸음질치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대책수립에 나섰지만 10년 전과 비슷한 쥐꼬리 예산을 감안할 때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식경제부가 27일 발표한 '디자인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디자인과 연구개발(R&D)을 융합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오는 2015년까지 세계 7위의 디자인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R&D 과제로 디자인 분야를 우선 적용하고 산학연이 참여하는 'R&Dㆍ디자인 연구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디자인 지원프로그램을 갖추고 '산업디자인진흥법'을 고쳐 공공기관이 우수 디자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청사진은 말만 앞선 이벤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디자인 산업을 적극 육성할 만한 예산은 10년 전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지경부의 올해 디자인 R&D 예산은 263억원이다. 지난 2001년과 비교할 때 고작 17%밖에 늘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국가 R&D 예산이 227%나 늘고 삼성전자의 디자인 투자금액이 308억원에서 2,210억원까지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정부 내 디자인정책의 위상이 그대로 드러난다.

예산지원 없는 정책은 곧바로 디자인 경쟁력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디자인 경쟁력은 2007년 세계 9위에서 지난해에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시장규모도 5조1,000억원으로 2008년보다 감소했고 고용 역시 지난해 5만명으로 4,000명가량 줄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들도 비용절감의 주요 수단으로 디자인 분야를 선택하면서 경쟁력이 상당히 후퇴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이 '감성경제'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품질과 함께 디자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 디자인 경쟁력이 뒷걸음질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일부에서는 디자인정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1,000억원가량은 확보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 디자인 산업이 지나치게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정부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디자인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중기의 12%만이 디자인을 활용하고 있다.

주방용품 회사인 해피콜의 이현삼 사장은 "글로벌시장에서 일부 중국 제품들의 디자인이 우리 제품을 앞지를 정도로 무섭게 추격해오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예산을 대폭 늘려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입력시간 : 2011/04/27 18: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