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뽀로로 짝퉁 '마시뽀로' 등록허가 "안일한 행정 비난 일어"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 / 뽀로로 짝퉁 등록허가

[시티신문사 = 김현지 인턴기자]
마시마로와 뽀로로를 합친 캐릭터 '마시뽀로'의 디자인 등록이 허가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은 특허청이 지난 3월 '마시뽀로'와 같은 유사복제 캐릭터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캐릭터업계를 교란시키는 유사복제 캐릭터가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업계와 네티즌들 사이에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특허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해 10월 기존 법령을 '디자인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불구 '유사복제 캐릭터'에 허가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허청의 마시뽀로 등록 허가에 관해 이 의원은 "2000년대 들어 국내 캐릭터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2009년에는 수출액이 3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국가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복제물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허가해주는 특허청의 부실하고 안일한 행정으로 수많은 캐릭터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관련 법령의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직접 디자인 등록 심사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명확한 문제 인식과 철저한 개선 의지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지 인턴기자 pre0219@clubcity.kr
 
2011년 09월 21일 (수) 13: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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