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리보호 가이드북

"실무사례 중심 시각적 제작 활용도 극대화"

【서울=강원타임즈 2010.11.08】지식경제부가 디자인의 권리출원에서 사후보호까지의 모든 정보를 디자이너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을 국내 최초로 발간했다.

지경부는 최근 디자인의 창작거래는 활성화하고 있지만 디자이너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각 분야 전문가 7명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가이드라인 발간 작업을 추진했다.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은 개념설명 중심의 기존 가이드북과는 달리 법률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 디자이너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시각적으로 제작했다.

또 디자인 보호법제를 소개하고 디자인 각 분야별로 개발프로세스와 최종 결과물을 분석해 보호 가능한 법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디자이너가 디자인 침해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디자인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디자인 표준거래 계약서도 수록했다.

박종원 지경부 디자인브랜드과장은 “이번 가이드북을 통해 앞으로 디자이너들의 디자인권리 보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경부는 가이드북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보완해 가이드북을 활용한 대학강의와 디자이너 실무교육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경부는 지난 8월 실시한 디자인 권리보호 실태조사에서  디자인 개발시 권리보호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반면 법적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보호가이드북-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