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캐릭터업계 법적 사각지대서 운다 차세대 성장동력의 기대주로 꼽히는 캐릭터산업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고초를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품 캐릭터 '베끼기'가 만성화돼 대부분 영세업체인 캐릭터 업계의 체질이 약해지고 있다. 이에 캐릭터와 관련한 디자인보호법 개선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엽기토끼 마시마로를 만든 최승호 씨엘코엔터테인먼트 대표는 "현행법상 마시마로에 모자를 씌우거나 옷 하나만 입혀도 일일이 개별 디자인으로 신청해야 한다"며 "이러한 사각지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마시마로를 변형시켜 특허청에 출원을 내고 또 이를 인정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해당 업체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려고 해도 국가가 내준 특허증을 내미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며 "10년째 100여건의 저작권 소송을 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