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에어컨 디자인 도용' 논란, 2심도 LG전자 승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LG전자가 2008년 생산한 에어컨과 냉장고의 일부 모델 디자인을 놓고 벌어진 저작권 분쟁에서 항소심 법원도 LG측 손을 들어줬다. 단순 아이디어 차용이라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색동화가 이모(52)씨가 "동의없이 내 저작물을 사용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낸 1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된 디자인은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삼베의 질감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고 이런 삼베질감을 나타내기 위해 선의 상하좌우 교차가 필수"라며 "이를 종합해 볼 때 문제된 삼베질감 묘사 기법은 아이디어 영역에 해당하지 표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저작재산권 .. 더보기 토문건축, 공동주택 디자인 10건 저작권 등록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이하 토문건축)는 전통 창살, 담장 문양을 활용한 공동주택 입면 디자인 등 10건의 공동주택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출원해 최근 등록을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 서초구 내곡지구 보금자리주택 현상설계에 당선된 ‘전통한옥의 공간구성을 활용한 장수명 공동주택 구조의 경관타워’의 경우 전통한옥의 구조 및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수명이 오래가는 공동주택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전통한옥의 마당, 대청마루와 같은 성격의 커뮤니티 공간을 타워형 공동주택 주동 내에 만들었다. ‘3면으로 개방된 테라스하우스’는 동향을 주향으로 설정함으로써 주택에서의 향과 조망을 동시에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테라스하우스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통풍문제도 해결했다... 더보기 ‘혁명의 상징’ 체 게바라 포스터 마음대로 못 쓴다 20세기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복제된 이미지로 꼽히는 남미 혁명영웅 체 게바라의 포스터가 저작권 등록될 전망이다. ▲ 체 게바라 포스터 로이터통신은 이 포스터를 제작한 아일랜드 미술가 짐 피츠패트릭은 17일(현지시간) 이미지의 상업적 남용을 막기 위해 저작권을 등록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1968년 피츠제럴드는 장발의 게바라가 군용 베레모를 착용한 모습을 적색과 흑색 색상으로만 그렸고, 유럽의 혁명·반정부 조직들이 이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이미지는 티셔츠와 플랫카드, 포스터 등에 널리 사용되면서 좌파와 저항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미지가 상업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게바라의 저항정신은 사라진 채 여성용 란제리에까지 마구잡이로 사용되고 있다. 심지어 .. 더보기 인식 확산 필요한 디자인권 "공모전에서 수상한 게 다섯 번째인데,디자인권을 출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 디자인이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받게 돼 너무 기쁩니다. " 최근 열린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한 김재덕씨(27 · 한국산업기술대)는 행사를 주관한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도움을 받아 디자인권을 특허청에 신청했다. 디자인진흥원은 수상작을 발표함과 동시에 올해 처음으로 수상작 24점의 특허 출원을 도와줬다. 진흥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변리사를 선임해 등록이 이뤄질 때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공표했다. 디자인권은 산업재산권 가운데 하나로 디자인의 가치를 재산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등록하면 15년간 특정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디자인이 가격,품질 못지않게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더보기 저작권 포스터·표어·카툰 공모전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 일반 분야 : 시각 접수기간 : 2010.08.16~2010.09.17 ● 공모 개요 - 행 사 명 : 저작권 포스터․표어․카툰 공모전 - 참가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대학생 포함) - 주 제 : 저작권과 관련한 자유주제 - 접수기간 : 2010. 8. 16(월) ∼ 9. 17(금)-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총 상 금 : 43,700천원(84점) - 시상내역 (총 84점) ● 수상자발표 및 시상식 : 2010년 10월 중순 예정 ● 응모부문 및 작품규격 [포스터] o 규격 - 직접 그린 그림의 경우 : 4절사이즈(39.4cm×54.5cm) -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 작업의 경우 : A3사이즈(29.7cmx.. 더보기 특허권 ‘선사용주의 VS 선등록주의’ 특허권 ‘선사용주의 VS 선등록주의’ 대형 의류업체 관계자들은 가장 곤혹스러운 것 중 하나가 이른바 개인업자 등의 ‘특허 사냥’이라고 털어놓았다. 이미 기업들이 쓰고 있는 디자인을 등록해 놓지 않은 경우 개인이 이를 등록한 뒤 소유권을 요구하는 경우다. 제일모직 등 패션 3사가 겪은 사례가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표권 등 특허권 분쟁에 ‘이골’이 난 대형 업체들은 아예 개인사업자로 위장, 특허를 사들여 흡수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특허권 판정과 관련해 ‘선등록주의’가 아니라 ‘선사용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인업자 위장, 특허권 구매도 대형 A사의 경우 신규 종합브랜드 매장을 꾸리기 위해 상표권 등록을 시도했으나 이미 비슷한 상표권이 등록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