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캐릭터업계 법적 사각지대서 운다 차세대 성장동력의 기대주로 꼽히는 캐릭터산업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고초를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품 캐릭터 '베끼기'가 만성화돼 대부분 영세업체인 캐릭터 업계의 체질이 약해지고 있다. 이에 캐릭터와 관련한 디자인보호법 개선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엽기토끼 마시마로를 만든 최승호 씨엘코엔터테인먼트 대표는 "현행법상 마시마로에 모자를 씌우거나 옷 하나만 입혀도 일일이 개별 디자인으로 신청해야 한다"며 "이러한 사각지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마시마로를 변형시켜 특허청에 출원을 내고 또 이를 인정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해당 업체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려고 해도 국가가 내준 특허증을 내미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며 "10년째 100여건의 저작권 소송을 냈.. 더보기 국가대표 캐릭터 상위 40개 중 디자인등록은 단 6건 특허청, 캐릭터디자인의 효과적 보호를 위해 디자인보호법 개정추진 특허청(청장 이수원)이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포털사이트 다음(daum)이 공동선정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캐릭터 100’의 부문별 상위 10개 캐릭터의 지식재산권등록현황을 분석한 최근자료에 의하면 상표권과 디자인권 등록현황이 각각 45%,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매출이 5천억원에 달하고 브랜드가치만도 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1위 선정작 뿌까마저도 상표로는 등록되어있으나 디자인으로는 등록되어있지 않아 표장이 아닌 뿌까의 형상, 모양을 이용한 물품이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시장에 유통될 경우 권리범위가 분명치않아 이를 제재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일명 엽기토끼로 알려진 마시마로 캐릭터의 형태를 모방한 봉제인형이.. 더보기 디자인 보호, 글로벌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중 !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국제출원제도의 도입 등 국제적 수준의 디자인 보호제도로 탈바꿈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디자인이 다출원 세계 3위(‘09년 기준)이며 각종 국제산업디자인상을 수상하는 등 글로벌시장에서 산업디자인강국으로 진입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공디자인붐과 더불어 기업들이 디자인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전략적 디자인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국제적 위상변화와 국내 디자인계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디자인제도의 도입 및 관련 디자인보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즉 ‘12년 1월까지 국제디자인출원제도인‘헤이그시스템’과 국제디자인분류체계인‘로카르노분류’도입을 추진하며, 디자인보호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디자인제도를 개선하는 등 대대적인 글로벌시스템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