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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특허

애플, 태블릿 디자인 특허 무력화되나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n 디자인 특허 소송에 패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현지 법원이 삼성전자가 아이패드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폈기 때문이다. 22일(현지시간) 美지디넷은 독일에서 애플이 패소하면 그간 강력한 무기로 내세웠던 디자인 특허가 가진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에서 열린 갤럭시탭 10.1N 판매금지 소송에 대한 심리에서 요한다 브뤼그터 호프만 판사는 수정된 갤럭시탭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들은 아이패드와 더불어 비슷한 디자인의 갤럭시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더 이상 아이패드와 갤럭시탭을 혼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원은 지난 9월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결정.. 더보기
디자인 특허출원 원스톱으로 바뀐다 앞으로 다양한 응용제품에 적용할 디자인을 특허출원할 때에도 최초 출원 때 한 장의 출원서만 작성하면 된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출원도 특허청만 거치면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1 디자인 1 출원주의’ 원칙을 개선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에 따라 창작자는 디자인을 창작할 때 의도했던 다양한 응용제품을 미리 출원서에 표기, 향후 응용 제품 개발 과정에서 추가 출원하거나 서류 작성하는 수고를 덜게 된다. 가령 휴대폰의 경우, 한 디자인에 MP3플레이어, 내비게이션,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물품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를 한 장의 출원서에 적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창작자가 하나의 디자인을 창작해 여러 물품에 적용할 경우 물품별.. 더보기
특허청, 시계 등 디자인 무심사 품목확대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유행에 민감한 의류, 시계, 완구 등 10개류 품목을 '디자인 무심사제도'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디자인 무심사제도는 제품 수명(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 보호를 위해 심사를 거치지 않고 권리를 조기에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품목은 의복, 가방, 신변용품, 경조용품, 광고용구, 전자계산기, 시계 등으로, 종전 10개류 2천460개 품목에서 20개류 4천231개 품목으로 늘게됐다. 특허청은 또 무심사 품목을 전담하는 '심사관'를 둬 출원부터 등록까지 1.7개월 걸리던 심사기간을 1개월 이내로 앞당길 계획이다. 아울러 디자인 출원때 제출하는 입체도면(3D) 파일형식도 업계에서 사용하는 파일형식으로 확대하고, 영상파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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