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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경찰 옷·모자 디자인권 등록…무단사용에 일침 최근 경찰복장이 신형으로 개선되고 어깨에 다는 경찰장견장 디자인도 새로 개발돼 경찰이 이들에 대한 디자인권 확보에 나섰다. 경찰청은 경찰파카(봄.가을.겨울용)와 근무모(여름.겨울용), 경찰장견장 등 8종에 대한 디자인권 설정 등록을 최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사설 경비원이나 일반인이 경찰복장과 모자, 계급장, 장견장 등을 임의대로 부착.착용하는 사례가 많아 범죄 악용을 막고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들에 대한 디자인권 설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디자인권이 설정된 제품은 타인이 생산이나 사용, 양도, 대여, 수출 같은 행위를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디자인전용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일단 유사경찰복장을 생.. 더보기
[시론] 양날의 칼 `디자인권 보호` 삼성·애플 분쟁 모방판단 곤란…지나친 보호는 경쟁기회 박탈 창의성 제약 않는 판결 나오길 정경원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디자인을 중시하는 경향이 늘면서 디자인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디자인 교육기관에서도 '디자인 보호'나 '디자인과 법'과 같은 이슈들을 가르친다. 하지만 디자인은 정량화하기 어려운 창의성과 심미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모방 여부를 가려내기가 매우 힘들다. 요즘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적 분쟁도 같은 맥락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지난 4월 애플은 삼성 갤럭시 탭의 외관과 아이콘,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이 자사의 디자인과 '트레이드 드레스(상품외장)'를 침해했다며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호주 등 주요 .. 더보기
삼성의 반격..아이패드 디자인 무효화 추진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갤럭시탭 10.1의 독일 내 판매금지 조치를 당한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선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날 "지난 8월9일 스페인에 있는 유럽상표디자인청(OHIM)에 애플의 디자인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8월9일은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날이다. 유럽연합(EU) 산하기관인 OHIM은 회원국 전체의 상표와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관리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등록공동체디자인(RCD;Registered Community Design)으로 인정받으면 회원국 전체에서 권리가 5~25년 동안 인정된다. OHIM의 디자인권은 EU 회원국 전체에서 인정되는 것.. 더보기
국내 디자인권 최다 보유 대학은 서울대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국내 대학 중 디자인권 최다 보유 대학은 서울대학교로 나타났다. 한서대학교와 공주대학교가 그 뒤를 이었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대학 법인의 디자인권 등록 및 최근 5년(2006∼2010년)간 출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는 139건의 디자인권을 보유해 1위를 차지했다. 한서대와 공주대는 각각 115건, 88건의 디자인권을 보유해 다음으로 많았다. 최근 5년간 서울대는 113건의 디자인을 출원했고 한서대와 공주대는 112건과 109건을 각각 출원했다. 디자인에 강한 대학으로 알려진 국민대와 홍익대는 각각 30건과 19건의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같은 기간 디자인 출원은 각각 56건, 37건이었다. 대학의 디자인권 보유ㆍ출원은 디자인 교육 인프라를 감안할 때 크게 .. 더보기
'에어컨 디자인 도용' 논란, 2심도 LG전자 승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LG전자가 2008년 생산한 에어컨과 냉장고의 일부 모델 디자인을 놓고 벌어진 저작권 분쟁에서 항소심 법원도 LG측 손을 들어줬다. 단순 아이디어 차용이라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색동화가 이모(52)씨가 "동의없이 내 저작물을 사용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낸 1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된 디자인은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삼베의 질감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고 이런 삼베질감을 나타내기 위해 선의 상하좌우 교차가 필수"라며 "이를 종합해 볼 때 문제된 삼베질감 묘사 기법은 아이디어 영역에 해당하지 표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저작재산권 .. 더보기
화제만말 '마시뽀로', 저작권법-디자인보호법 걸리면 어떻게 되는거지? 마시뽀로가 화제다. ⓒ디시인사이드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에 올라온 일명 '마시뽀로' 인형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엽기토끼 마시마로가 뽀로로를 연상케하는 안경과 의상을 착용하고 있어서 누리꾼들은 '마시뽀로'라고 명명하며 구입처를 묻는 등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사진에는 '퇴물의 위장취업'이라는 제목까지 올라와 보이는 이들에게 재미(?)까지 선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퇴물의 위장취업'이라는 제목을 단순하게만 들을 수 없는 이유는 마시마로를 둘러싼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소송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시뽀로'는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를 유추해볼 수 있는 판례가 있다. 지난 2003년 국내 처음으로 캐릭터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 더보기
디자인은 나무아닌 숲 봐야 포장상자 디자인 관련 소송 대법, LG전자에 패소 판결 포장상자 디자인 관련 중소업체 B사가 LG전자와 벌인 디자인 관련 소송에서 막판에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B사가 디자인을 도용당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B사는 지난해 4월~올해 1월까지 1ㆍ2심에서 연거푸 LG에 진 끝에 승기를 잡은 것. 문제가 된 건 휴대전화를 담는 포장상자의 디자인이었다. B사는 2005년 6월, 덮개가 두 개 달린 휴대전화 포장상자를 디자인해 출원했다. 첫 번째 덮개는 상자 안쪽을 덮어도 휴대전화를 볼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 덮개는 상자 전체를 덮는 용이었다. 그런데 이후 L.. 더보기
먹을거리 제품 디자인도 독점할 수 있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빵, 폐백닭, 떡 등 먹을거리 제품들도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해 권리를 독점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빵, 초밥, 폐백닭, 김, 떡, 피자, 초콜릿 등의 다양한 제조식품디자인이 1770건 출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과자류가 1195건으로 가장 많고 ▲떡, 라면, 피자 등 가공곡물(289건) ▲김, 김치, 꼬치생선묵 등 가공수산물(179건) ▲베이컨, 소시, 폐백닭, 햄 등 육제품(60건) 순이다. 최근엔 제빵회사 얘기를 다뤄 높은 시청률을 올린 TV드라마 ‘김탁구 빵’의 영향으로 빵에 대한 일반인들 관심이 높아졌고 이를 테마로 한 ‘빵 디자인’도 등록, 인기다. 이런 흐름을 타고 TV드라마, 인터넷 등에서 이슈가 되는 제조식품의 디자인개발.. 더보기
인식 확산 필요한 디자인권 "공모전에서 수상한 게 다섯 번째인데,디자인권을 출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 디자인이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받게 돼 너무 기쁩니다. " 최근 열린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한 김재덕씨(27 · 한국산업기술대)는 행사를 주관한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도움을 받아 디자인권을 특허청에 신청했다. 디자인진흥원은 수상작을 발표함과 동시에 올해 처음으로 수상작 24점의 특허 출원을 도와줬다. 진흥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변리사를 선임해 등록이 이뤄질 때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공표했다. 디자인권은 산업재산권 가운데 하나로 디자인의 가치를 재산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등록하면 15년간 특정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디자인이 가격,품질 못지않게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더보기